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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반공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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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반공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1
아성
# 변호사 (상위 10)
1 15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1년
2. 광주고법 2011. 12. 22. 선고 2010재노6 판결
  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60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3(3)형,705;공1986.2.1.(769),276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

1984년
6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74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집32(3)형,740;공1984.9.1.(735),137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83년
7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67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계엄법위반][집31(1)형,108;공1983.4.1.(701)542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

1982년
8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도968 판결
  [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][공1982.9.15.(688),770]
  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9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도121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공1982.9.15.(688),772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

1981년
1978년
1977년
16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4도2523 판결
  [반공법위반][공1977.8.15.(566),10203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 형사소송법

1976년
21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6도72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미수][집24(2)형,5;공1976.6.15.(538),916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미수
 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1974년
30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도2186 판결
  [반공법위반][집22(1)형,11;공1974.3.15.(484) 7751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

1973년
31. 대법원 1973. 6. 26. 선고 73도548 판결
  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][집21(2)형,28]
  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반공법 형법

1972년
1971년
33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1도4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등][집19(1)형,076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반공법 형법

1970년
1969년
36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도94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간첩방조][집17(3)형,02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도467 판결
  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][집17(2)형,034]
  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반공법

1968년
38. 대법원 1968. 7. 30. 선고 68도75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·동미수·외국환관리법위반][집16(2)형,05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40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도1087 판결
  [반공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관세법위반][집15(3)형,018]
  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   반공법

41. 대법원 1967. 7. 25. 선고 67도734 판결
  [반공법위반,명령위반,초병수소이탈][집15(2)형,046]
   반공법위반 명령위반 초병수소이탈
   군형법 반공법 헌법 형법

1966년
42. 대법원 1966. 12. 13. 선고 66도1330 판결
  [반공법위반등][집14(3)형,069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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